무기 징역과 종신형의 차이

무기 징역과 종신형의 차이

● 무기 징역은?

무기 징역은 형기에 제한이 없는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즉 형기에 끝이 없는 한 평생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무기 징역형에는 가석방이 인정되는 상대적 무기형과 일체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무기형이 있습니다.

자주 착각하는 것은 무기 징역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시기가 변화되는 형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 징역은 어디까지나 평생동안 계속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징역형입니다.

● 가석방은?

가석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종신형에 대해 설명하기전에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복역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진짜 석방과는 달리, 보호 관찰한다고 해서 출소한 후 한 달에 1회~2회 정도 보호사에게 가서 면담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본래의 형기가 종료될때까지 보호 관찰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호 관찰 중 부당한 이유로 이 면담을 받지 못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그 죄가 확정되면 다시 수감되어 버립니다. 

참고로 무기 징역형의 경우 형기는 일평생이므로 가석방 된 후에 보호 관찰이 평생 지속됩니다. 이러한 점이 보통의 유기형과는 다른 것입니다.

● 종신형

종신형은 형기에 상한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이것은 형기가 변동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생 형기가 지속되는 징역형입니다. 종신형은 가석방이 인정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이거 무기 징역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형법의 정의는 무기 징역도 종신형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언론은 무기 징역과 종신형을 뒤죽박죽 해석해 버리고 있습니다 . 잘못된 해석을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또한 외국에서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의 종신형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무기형입니다. 외국에서 종신형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무기형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입니다.